조중동같은 거대신문사나 재벌이 (공중파와 위성 등) 방송사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 또는 규제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권력인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현재의 대다수 신문사와 방송사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유까지 허용한다면 진실보도의 가능성은 완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법은 그들에게 방송사와 언론을 장악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지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악법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직권상정 이후 신속하게 언론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리투표 때문에 통과무효라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린 PD수첩 제작진을 허위보도란 이름으로 구속했고, 부당상속하고 떡값돌린 이건희에게 무효를 선고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재판개입했고, 용산참사 수사 결과 3000페이지를 끝까지 공개 하지 않는 최근 사례는
법과 검찰이 친MB, 친재벌, 친권력을 위한 국가기구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은 중립적일 것이라는 헛된희망을 가지는 것보다는,
거리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진정으로 악법을 폐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인지 7월22일 미디어악법이 통과된 날, 부산에서도 악법폐지 촛불을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후7시에 서면 쥬디스태화 정문 앞 인도였습니다.



밝고 명랑한 젊은 여성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폐지시키겠다는 열의가 넘쳤습니다.


평소 부산에서 사용되는 집회 앰프는 열악하여, 경찰의 해산명령 방송에 자유발언소리가 묻혀 참가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일쑤였지만, 이날은 언론노조 MBC지부에서 지원한 정말 성능 좋은 스피커 덕분에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부산MBC지부에도 노래패가 결성됐다고 합니다. 역시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인가 봅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미디어악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왼쪽부터 KNN, 부산일보, MBC부산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 파업의 힘으로 미디어악법 꼭 막아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저녁7시 태화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한나라당 해체하라'는 구호는 수동적이다 해서 '한나라당 폭파하자'는 구호로 바꾸자는 사회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재벌과 기업주들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통해 얻은 더러운 돈으로 보수정치인과 검찰 등의 권력층에게 떡값도 주고, 언론도 매수하는 등 비합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행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차떼기당 한나라당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인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보듯이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한 그들은 당연히
진정한 권력인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폭파해야만 민주주의에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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