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9%를 위한 부산 만들기’ 부산시장 선거 정책협약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과 정치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정책협약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9%를 위한 부산 만들기’ 부산시장 선거 정책협약안

 

2014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은 ‘99%를 위한 부산 만들기’를 위해 부산시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지역본부와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부산시 산하기관의 공공적·민주적 운영

1-1. 부산시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산하기관 운영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시민과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1-2.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및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운영 적정성이 주요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1-3. 부산시 공공부문 노정협의회 등 민관협치를 제도화하고, 민주적·참여적 공공기관 운영을 실현한다.

1-4. 부산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칭)부산시 투자출연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 

1-5. 공공성에 역행하는 정부정책, 지침에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조활동, 후진적인 노사관계에서 노동권을 보장하며, 투자·출연기관에서 노사갈등으로 발생한 희생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1-6. 지자체 예술단체 낙하산 인사 근절, 공공적 인선 시스템 구축, 오디션제도의 개선을 통한 안정된 창작환경 확보, 예술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조례 제정

2-1.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대책 마련을 통해 차별 없는 정규직화의 실질적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2-2. 외주용역 및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공공화 추진,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2-3.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들을 줄여나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3. 대중교통과 공공성 강화

3-1.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정책을 반대한다.

3-2. 도시철도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편의·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3-3. 도시철도 분야의 무분별한 외주위탁(민간위탁)을 종합개선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3-4. 버스공영제의 단계적 실시를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며,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3-5.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전액관리제 시행 등 공적개입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3-6.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물류산업의 발전과 종사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민간업자 관리감독 강화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친환경교통체계 확대와 교통수요관리 강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및 화물차량 수급조절 등 제도를 정비한다.

 

4. 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

4-1. 노동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마련 및 계획을 수립한다.

4-2. 투자·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업무의 작업장 안전문제 전담부서 설치와 안전 규정을 제도화한다.

4-3. 부산시 및 부산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안전 감독을 강화한다.

4-4.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적시 교체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5. 공공서비스 확충과 공공성 강화

5-1.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사용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급식을 강화한다.

5-2.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5-3.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며 공공성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5-4.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민영화정책을 반대한다.

5-5. 공공병원에서 의료비 상승시키는 선택진료제와 과잉진료를 부축이는 진료성과급제를 폐지한다.

5-6.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한다. 

5-7. 관광 및 MICE 전문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산시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6. 협약 이행 방안

6-1. 부산시와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지역본부는 위 협약 사항 이행 등을 위하여 부산시 차원의 별도기구를 설치해 정례적 협의를 진행한다.

6-2. 부산시와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지역본부는 영역별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노정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노동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창구로서 노동전담부서를 확대 강화한다.  

 


2014. 5. 29


   부산광역시장 후보 오 거 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본부 본부장   석 병 수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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