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 막판교섭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듣고
점거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지지하는 촛불집회로 갔습니다.
부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전세버스를 타고 가진 않았지만, 부경아고라 소속의 회원들도 있었습니다.(기차타고 왔나 봐요.)
쌍용자동차 회사는 수도를 끊고, 식수와 의료진 반입을 금지하더니
교섭이 결렬되자, 전기마저 차단했다지요.
정말 노동자를 죽일 작정인가 봅니다.
4년동안 조금의 신규투자도 하지 않았던 상하이차와
먹튀자본에게 인수를 결정한 정부와
지금의 경제위기 가져온 자본의 비생산적 금융, 부동산 투기 등에 절대적 책임이 있음에도
쌍용차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착한'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산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양보안을 냈습니다.
정리해고만 하지 않는다면 몇 년동안 임금 못 받아도 좋으니 순환무급휴직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안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쁜 놈에겐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쌍용차 채권단과 MB에겐 매를 들어야만 할 듯 합니다.
쌍용자동차 주주, 채권단 vs 점거농성 중인 노동자
주주, 채권단과 노동자의 이익 사이에는 건너기 힘든 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주주들은 정리해고를 통해
이윤이 늘어나는 기업으로 바꾸어야만
주식가격 상승과 배당금 증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채권단 역시 (이윤을 위한) 효율화된 기업, 노동조합 약한 기업을 만들어야만
다른 자본에 쌍용자동차를 팔 수 있습니다.
노사교섭을 하더라도 쉽게 해답이 나오기 힘듭니다.
일방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옹호할 것인가?
주식배당이나 투기로 부를 얻는 사람보다
노동을 통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상식을 비껴갑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란다면 점거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재산권 행사가 무한한 자유를 줘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재산권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적절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위기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기업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소유한다는 이유로 기업에게 해고의 권리를 이전과 같이 허용한다면
실업률 폭등과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어떻게 하나?
정리해고 하지 않으면 기업이 파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공적자금 투입하면 됩니다.
쌍용자동차 회사에 돈이 없으면 IMF 당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했듯이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몇 백억을 투입해서 국가가 인수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자동차 생산이 필요없다고 생각된다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시설을 늘리기 위한 곳에 그 노동력을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MB정부 퇴진을 외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법인세 깎고, 건설자본을 위해 재개발 정책, 4대강 죽이기 사업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줄이면서
노동자들을 살리는 정책은 조금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적자금은 해고 되어도 결국엔 들어갈 비용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하지 않아서 수백명이 정리해고 된다고 해도
우리사회는 그 분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공과 기타 생활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제공해야 할 것이고,
실업된 숫자만큼의 노동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하는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차라리 당장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노동자들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와 미디어악법 통과는 우리사회의 핵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돈으로 정치권력 뿐만 아니라
미디어 소유를 통해 여론까지 장악하려는 기업주들과 기득권층입니다.
재산권의 규제와 통제가 없다면 노동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기도 하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는) 민주주의의 파괴까지도 일어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아내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감히 확대해석해 봅니다.
평택 노동자에게 물과 음식을 던져 줍시다. 쌍용자동차로 고고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