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원가와 운임 그리고 수송효율


수송원가는 지하철 운임인상 근거로 자주 등장한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부산지하철 수송원가 대비 운임 수준은 47% 정도다. 지하철 운임을 수송원가에 맞추려면 2500원 정도는 돼야 한다. 현재보다 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운임인상을 통한 지하철 운영수지균형은 현실적이지 않다. 특히 지하철이 공공재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방법도 아니다.


그럼, 운임인상 외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수송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봄직하다. 수송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비용 절감과 수송인원 증대가 있다.


첫째, 인건비와 시설투자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살펴보자. 이 방안은 우선 지하철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지하철 수송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지하철의 공공재 성격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수송인원 증대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지하철 수송인원을 늘리기 위해선 대중교통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대중교통 체계를 지하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교통수단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버스는 지하철과 연계교통수단, 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비상시 교통수단으로 특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버스와 택시 완전공영제가 돼야 한다. 여기에 도심 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지하철 중심 대중교통 체계가 정착되면 버스나 택시는 보조 교통수단이 되면서 운행 차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지하철 이용 승객은 비례해서 늘고, 수송 효율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수송원가는 내려가게 된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부산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대중교통 수혜자인 기업들로부터 분담금을 걷으면 된다.


이 모두 정부나 부산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다. 당연히 지하철 운영 주체인 지하철노동자들의 투쟁이 동반돼야 한다.


쳇바퀴처럼 되풀이 되는 적자 타령 → 운임인상. 그리고 자구노력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경영효율화(구조조정, 임금억제) 압박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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