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2호선 서면역 승강장입니다.

 

언제부턴가 불성실납세 통보와 과태료 고지서 받았다는 분들 하소연이 많이 들립니다. 대자보는 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성실납세 통보와 과태료료 국민을 망신주며" 세금 걷지 말라면서 정부에게 국민을 "뒤지지 말고 모자란 세금 이해를 구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옮긴 대자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올해 세금 때문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몇 달 전 불성실납세를 통보받았거든요. 부끄러웠습니다. 몰랐다 해도 우선은 제 책임입니다. 40만원 정도를 군말없이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다른 분들에게도 불성실납세 통보가 날아오더군요. 100만원 넘는 분도 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대대적으로 세금조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세금만 아니더군요. 뉴스를 보니 올해 9월까지 걷은 과태료가 1조 6000억으로 2010년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누구의 돈일까요? 부자들이 차로 삶을 꾸려가진 않죠. 과태료는 대부분 서민의 돈일 겁니다.

 

세금이 많이 모자란가 봅니다. 그럴 겁니다. 부동산종부세 없애고 재벌 법인세 깍아주고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부었는데 안 모자란 게 이상하죠. 일부 지자체는 애들 밥값도 없다며 무상급식도 중지한다죠. 세금은 더 내는데 애들 밥은 도로 뺐기고 이런 나라에서 안녕한 게 이상한 거겠죠.

 

세금이 모자라면 더 거두십시오.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적 동의를 만드세요. 정부라면 이런 리더쉽을 발휘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지 않고 불성실납세통보와 과태료로 국민을 망신주면서 삥뜯듯이 가져가면 과연 이게 정부인가요?

 

2014년이 다가옵니다. 새해엔 부끄러운 세금과 과태료로부터 안녕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잡듯이 뒤져 건수 찾아내는 그런 조사 자제해주십시오. 죄짓고 세금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금 더 많이 내는 국민이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 뒤지지말고 모자란 세금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응답하겠습니다.

 

지하철 노동자 김욱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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